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차상위계층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와 그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고, 신청 방법과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소득이 적은 계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매우 복잡하여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을 통해 해당자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해주고 있으나, 따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고 통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차상위계층 혜택
일단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다양합니다.
아래에서 생계, 취업, 보건의료 등 각 분야별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중 다자녀 전세임대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내용: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시공지원: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효율 개선
-물품지원: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내용: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할 경우 할인 지원
– 양곡대금(개인부담): 10kg/1포당 10,000원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대상: 6세 이상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상세: 1인 1매, 연간 11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만 5~18세 유·청소년
내용: 1인당 매월 9만 5천 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내용: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상세: 1인당 연 10만 원 / 6만 명에게 지급
⚫️평생교육바우처
내용: 지원인원 57,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취업 지원
⚫️자활근로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희망저축계좌 II 유형
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전액 지급
임신·보육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9회), 동결 최대 50만 원(7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총 21회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내용: 보육료 월 10만 원 (방학기간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월 20만 원) 지급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내용: 기저귀(월 8만 원) 및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청소년·청년 지원
⚫️고교학비 지원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급식비 지원
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내용: 방과후학교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만 7,600원 지원
⚫️학교 우유급식
내용: 학생들에게 학기 중·방학 중 우유 지원(연간 250일 내외, 480원/200ml 이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내용: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보건의료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 (일반 국민은 소득/재산 확인)
내용: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80% 지원
노령층 지원
⚫️노인 개안수술
내용: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활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내용: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장애인 지원
⚫️장애아동수당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내용: 장애아동수당 월 11 ~ 17만 원 지급
⚫️장애수당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내용: 장애수당 월 6만 원 지급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내용: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같은 상세 정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며 추후 과정까지 친절하게 안내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차상위계층의 개념과 선정 조건 그리고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적으나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신 분들은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사업의 다양한 혜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