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24년 6월부터 국민 안전 및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 없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안전사고 위험이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미인증 시 해외직구가 원천 차단되며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 없이는 해외직구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많은 수의 전자제품이 규제를 받아 해외직구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직구 금지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해외직구 금지에 관한 정부 규제 발표
2024년 5월 16일 해외직구 금지에 관한 정부의 깜짝 규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해외직구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직구를 전격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6월부터 시행된다는 이 규제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안전사고 발생 염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서도 신고·승인이 있어야 해외직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해외직구 규제 외에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등의 추진 과제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규제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한국시장 장악 견제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뮤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초저가 상품들을 앞세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하지만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제품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해당 품목들의 안전 인증을 강제한다는 점은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낳고 있습니다. 당장 FTA 협정과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타국과의 무역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품목 알아보기
앞으로 안전 인증 없이 해외직구가 어려워진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로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드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개)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12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재
많은 수의 전자제품 해외직구 차단 규제 받을 것으로 보여
발표된 방안 중 정말 엄청난 내용은 규제 대상에 많은 수의 전자제품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위에 나열한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중 전기·생활용품(34)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전기·전자제품류가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리튬이온배터리를 품고 있는 국내 미출시 휴대폰과 태블릿을 비롯한 여러 IT기기와 각종 PC 부품, 오디오, 악기 등 전류와 관계되는 부품들은 전파 인증이 강제되기에 직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제품과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들이 모두 KC 인증을 받은 상태로 유통시장에 나온다는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의미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자와 부품을 해외직구의 형태로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제품에 포함된 ‘완구‘도 규제 대상입니다. 전국의 키덜트들은 멘붕을 겪고 있습니다.
맺음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해외직구 금지 방안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시행했을 경우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더욱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면세한도 150달러 미만의 한도 하향 추진 움직임도 보입니다. 발표된 내용 중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해외직구 시 150달러 미만이면 면세이고 그 횟수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아직 세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나 면세한도가 내려가거나 연간 면세 총액이 지정되거나 하는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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